<성명서> 구청장 이용권 끊은 민주당 ( 대전시 중구 ) '박용갑 ' 후보는 사퇴하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4/02 [22:43]

 

 

민주당 박용갑 후보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본인 소유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박용갑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 122-1(지목 전(田). 자연녹지, 농지, 1,105.6m2(334.4평), 공시지가 97,845,600 상당(시가 1억5천여만원 추정))를 중구청장 재임 시절인 2022년 2월 15일 중구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했던 직원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24일에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고, 이에 화장실을 용도로 하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건설하고 토지의 성·절토 행위를 통해 옆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변경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제한구역(그린벨트)이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렇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해 규제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 후보와 중구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진입로가 박 후보의 땅이 아닌 옆 토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입로는 박 후보가 중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2년 4월경 인접지(목달동 122-3)의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불법 형질변경이 시행된 것입니다.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였던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인접지 소유자는 본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이기 때문에 개인적 인연 등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박 후보가 설치한 생태블럭은 기존 주 진입로를 막아버렸고, 자연스레 새로 만들어진 불법 진입로가 박 후보 토지의 새로운 출입구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옆 토지 소유주가 구청장이던 박 후보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 사도로 제공됐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리고 박 후보의 형질변경 신청 내용과 실측도를 비교해 보면 생태블럭의 높이는 1.5m, 길이는 18m로 지어졌어야 하지만 실제 높이는 1m에 불과하며 길이는 약 21m로 허가받은 내용보다 깁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1호를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 후보의 생태블럭은 자연재해 예방을 이유로 설치 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지역은 「자연대책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반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 해당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의 토지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조건에 미충족함에도 중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박 후보의 직권남용이거나 위계에 의한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영농을 위해 50cm 미만까지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별도의 허가 없이 자신의 토지를 50cm 높였습니다. 법률에 따른 예외 대상이 아니기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별도의 과정 없이 성토를 진행한 만큼 엄연히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지어 박 후보가 신청한 형질변경의 허가 조건을 보면 ‘개발행위 완료시에는 준공사진과 함께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공사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는 2023년 3월 31일까지였던 공기를 넘었음에도 준공계를 제출하거나 공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농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명목으로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경우도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조했습니다. 애초에 착공을 허가받은 건축물은 18㎡ 규모의 컨테이너 농막 하나지만 실제 현장에는 1㎡짜리 대인 화장실이 추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가 설치한 화장실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허가사항과 다르게 농막 이외에 별동으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 또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매입 과정에서 땅을 직거래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LH 사태부터 최근 공천이 취소된 갭투기 논란의 이영선 전 후보,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양문석 후보까지, 민주당의 정체성은 불법부동산입니까?

 

특히 박용갑 후보는 그린벨트 재조정 검토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토지에 각종 불법 논란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후보가 그린벨트 재조정 검토를 운운하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해당 논란은 모두 박용갑 후보의 중구청장 재임 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박 후보가 고위공직자이자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겠지만, 박 후보는 엄연히 해당 행위에 관한 행정권을 가진 중구청장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법 논란을 넘어서 권력형 범죄로까지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본인 임의대로 무단 변경하여 시공하고, 불법 건축행위 시행,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일반인이라면 받을 수 없는 이례적인 특혜를 누린 것입니다.

 

박용갑 후보는 ‘구청장 프리패스 이용권’이라도 끊은 것입니까. 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쏟아지는 논란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알아서 사라질 정도의 논란으로 치부하는 것인가? 자꾸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며 피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논란에 대해 자세히 소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구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박 후보는 25만 중구민이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인물에겐 가차 없이 철퇴를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은권 선거대책위원회는 박용갑 후보에게 이번 논란에 대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중구민을 기만하며 선거가 끝나길 만을 기다리는 기만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 04. 02.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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