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의원,' 안양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심각한 재정부담' 문제 제기

-안양시 철도사업과 인덕원 개발사업 위해 총 6,265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채 발행 필요성은 인정하나 4개항의 해결 방안 제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6/26 [23:27]

 

 

[ 미디어투데이/안양= 안상일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은 6월 27일 제293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심각한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양시는 철도 사업과 인덕원 개발사업을 위해 총 6,265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재정안정화기금이 1,803억 원, 지방채가 3,839억 원, 인덕원 개발사업이 623억 원을 차지한다. 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4,462억 원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1,7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허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집행기관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철도 노선 확장과 인덕원 지역 개발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후 이자와 원금 상환 계획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으며, 원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안양시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이자 비용이 다른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투자될 자금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또한 원금 상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만기 시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원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안양시는 다시 부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의견 수렴의 부재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허 의원은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채 발행 전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적정 발행 규모 설정과 상환 능력 검토 필요

 ▶지방채 발행과 사용 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 회복

 ▶중요한 재정 결정 전 시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와 예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부담 감소

 

허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안양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지만,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안양시민께 돌아갈 것입니다"라며, 집행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허 의원의 발언은 안양시의 재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한 투명한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허원구의원이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제293회 시의회 5분발언을  언론에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 된것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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