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수원시 산하기관의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3/26 [22:49]

 


< 기자회견문 >

                          수원시 산하기관의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실시됩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수원특례시 산하기관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버젓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하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및 책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우리 수원시의원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노조위원장(이하, ‘청청재단 노조위원장’이라 하겠습니다)은 수백여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이런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200석을 넘겨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 김준혁 후보가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으며,

 

  - 특히,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가 8년간 대통령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 단체대화방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300여명 가량 모인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대화방으로, 이 청청재단 노조위원장은 대화명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노동조합OOO’으로 하되 상세설명에는 스스로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청청재단 노조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적은 것”, “재단이나 노조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합니다. 청청재단 소속이라 스스로 밝히고 있고, 나아가 청청재단노동조합, 청청재단 노조위원장임을 스스로 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철저한 조사 후 위 조항을 포함하여 여타의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파악되면 응당 처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취업규정 제11조 제10호에 따르면 재단 직원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청재단 노조위원장은 스스로의 직함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점, 언동의 수위에 따를 때도 김준혁 후보가 큰 일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이재명 대표가 8년 간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넘겨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특정 정당을 지지함을 명확히 한 점, 그 목적은 대통령 ‘탄핵’에 있다고 발언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과연 청청재단 노조위원장의 해명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이라는 말에 시민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수원특례시 민주당 이재준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각 관련자들을 파면조치하고, 재단 이사장 등 책임자 문책 그리고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엄중한 선거중립을 지키고 시민들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많은 산하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민주당후보들을 위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제보가 있습니다. 즉각 선거개입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심 있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고합니다.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산하기관 불법선거운동 관련자들을 즉각 조치하고 시 행정을 총할하는 시장으로서 금번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6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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