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허원구'의원 5분 발언- '출자,출연기관의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발생 문제점 지적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3/22 [09:29]

 

 

[미디어투데이/안양= 안상일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서비스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라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한다면 이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허의원은 X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내역을 예시로 들며, 해마다 수십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출연금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 안양시의회 본회의가 개회 개회되고 있다      사진 = 안양시의회  제공

 

허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해 감액해야 하지만, 안양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결국 시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과다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출연기관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란 말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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