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투데이-펀치> 범죄혐의자가 국가경영을 할수없다 /논설주간 김화길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3/17 [21:03]

 

《미디어투데이 - 펀치 》

 

  

                       - 범죄혐의자가 국가경영을 할 수 없다 -

  

 

요즘 정치판은 완전 개판이다.

  

개판의 주연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지역토착비리세력과 결탁하여 수천억원대의 부패범죄 10여개이상 혐의로 재판받고있는 야당대표가 선거판에 활개치며 연일 윤석열정부를 패륜정권이라고 몰아치고있다.

  

물론 선거전에서 승리를 위해 상대편을 비판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다고해도 ,

  

팩트가 아닌 네가티브 선전선동술로 유권자를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상병순직 사건과 관련된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건도 6개월전에 출국금지시켜놓고 한번도 소환조차안하고 ,

  

또, 부르면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는데 개구멍으로 도망갔다는 막말을 퍼붓고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이미 원희룡 전국토부장관이 밝혔듯이 양평주민의 여론이 우선시되어 최선의 방안으로 결정된 것이고 , 공작으로 들어난 가방수수 문제 등도 윤석열정부 흠집내기 그 이상 ,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권 5년동안 무너져내린 한미일관계의 복원을 통한 국가안보정책은 획기적으로 안보역량을 극대화시켜 김정은의 겁먹은 개가 짓듯이하는 전쟁위협을 단칼에 제압하고 있으며 ,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물가상승은 체감적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

  

이는 여러가지 원인에 기인하나 근원적 원인은 문재인이 코로나팬데믹과 포퓰리즘정책으로 400조이상 현금살포가 주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의 공천행태는 이재명의  방탄과 차기대권도전에 방점을 찍고 치밀하게 준비된 사전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는것이 정치판의 분석이다.

  

2023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소 중 무죄판결확률은 3%로 나와있다.

  

즉 기소 100건 중 약 3건정도가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확률적 통계인데 ,

  

야당대표의 범죄혐의수가 10여가지이상의 중형범죄로 모두가 무죄가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걸 알 수 있다.

  

조국혁신당을 한번 들여다 보자.

  

조국은 2심 징역형으로 대법원판결만 남겨두고 있으나 ,

  

그는 자신의 파렴치범죄가 검찰탓 , 정권탓으로 돌리는 낯두꺼운 후흑(厚黑)정치로 비법률투쟁을 외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조국혁신당은 사법소추에 쫓기는 범죄혐의자들의 집단이다.

  

조국은 지난해 항소심선고를 한달을 앞두고 돌연 "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 을 선언하며 검찰독재를 비판하며 정권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

  

입시비리가 주범인 자가 당 강령에 입시기회균등을 내건 파렴치한 잡범으로 국회에 입성하면  " 한동훈특검법 "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도 이 자의 내로남불은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

  

총선을 20여일 앞둔 지금 , 이런 범죄혐의자들의 활개치는 개판 세상에서 여기저기 쏟아지는 여론조사 판세는 그 신뢰여부가 믿기어려우나 요동치고있어 그 누구도 정확한 예측은 힘들다.

  

그러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쪼개진 대한민국은 극렬지지층의 대립으로 너죽고 나살자 식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정치범도 아닌 파렴치범죄혐의자 집단에게 국가경영을 내어줄 수는 없지않은가 ? (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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