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재철" 의원,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핵심 증거 , 자금수수 관련 자료" 공개

- 심재철을 제외한 23명 피고인 모두 자금 수교 사실 시인,21명은 법정에서 시인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5/26 [20:49]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국회 심재철의원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 증거인 자금수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다음은 24일 언론에 공개한 자금수수 관련 자료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핵심증거, 자금 수수시인

 

 

      심 재 철   의  원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유죄의 핵심 증언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돈이다. 자금 수수·교부에 대한 김대중씨와 피고인들이 자백진술에 이어 법정진술에서도 시인한 것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결되는데 핵심적 영향을 줬다.

 

심재철의 공소장에는 김대중씨나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없고 재판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그러나 민주당측은 최근에도 심재철이 이해찬을 통해 김대중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해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이 완성되었다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19805.22. 본 의원이 수배중일 때 합수부는 심재철이 김대중씨 집을 방문해 백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의 중간수사 발표를 한다. 김대중씨의 아들 김홍일이 심재철이 복권이후 동교동을 찾아와 김대중씨와 접촉했고 자신이 80.5.4. 심재철에게 50만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김홍일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000737~000738)김홍일의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는 본 의원에 대해 허위자백한 부분만 삭제된 채 김대중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목록 8번으로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당시 김홍일의 두 번에 걸친 허위사실 진술 때문에 본 의원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는데 그 동생 김홍걸도 심재철이 김대중씨에게 5백만원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허위사실을 유포해 방송사가 정정보도 방송을 했다. 좌파 언론은 본 의원의 전두환 고발 진술서 문장을 날조해 대중씨한테서 거액의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짓 진술서로 둔갑시켜 재탕 보도하기도 했다. 본 의원이 재판기록에 근거해 대응하자 민주당 사무총장은 신군부가 재판기록을 모두 없애 버려서 심 의원이 허위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기상천외한 허위사실로 둘러댔다. 자신들이 자랑스런 유네스코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재판기록이 어떻게 파기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공당으로서 부끄러움도 잊은 허위사실 유포이다.

 

재판기록에는 김대중씨가 자백한 금품 수교에 대한 진술이 상당한 분량으로 기록되었다. 김대중씨는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를 통해 자백한 금품 수교사실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재차 확인했고 법정에서도 전부 시인했다. 김대중씨에게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 역시 합수부 피의자심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 자백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던 것을 법정에서 모두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단 한명만 양심에 맡기겠다라고 진술함.)

반대로 본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김대중씨와의 자금 관련 부분이 전혀 없으며 재판에서도 피고인중 유일하게 자금수수 관련 진술이 전혀 없다.(유시민이 검찰측 참고인 진술에서 언급한 20만원은 김대중씨가 김상진열사 추모비 건립과 유족에게 전달하라며 조의금으로 준 것으로 학생회 통장을 거쳐 농대 학생회에 전달된 것이 확인되어 기소 내용에 없다.)

 

김대중씨가 요즈음 싯가로 서울 근교 집 한채 값인 천만원이상 돈을 준 피고인 2명 등 직접 돈을 주고 받았다고 시인한 피고인이 15명인데도 피고인 중 유일하게 김대중씨나 피고인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법정진술이 없는 본 의원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파렴치하다. 피고인들의 법정에서 자금수수 시인사실을 감추기위해 의도적으로 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정황으로 읽혀지는 이유이다.

 

재판 기록을 보면 김대중씨는 1979.12.8. 연금이 해제되고 1980.2.29. 복권을 계기로 상당한 자금을 수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3월 한 달에만 복학생 중심의 투쟁경력이 있는 청년조직을 확대해 3개 사조직을 개설하는 등 5.17.까지 6개 사조직을 통해 정치세력 확대를 도모했음이 확인된다.

 

김대중씨는 1979.12.8. 연금이 해제되기 전 6개월 여는 아들 김홍일 등을 통해 1,810만원의 자금을 수수했고, 80.2.29. 복권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21,280만원을 수수했다고 자백 진술했다. 다음은 각 진술서, 진술조서, 공판 속기록에 나타난 자금의 교부·수수 내용들이다.

 

<심재철을 제외한 23명 피고인 모두 자금 수교 사실을 시인, 21명은 법정에서 시인>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은 <김대중씨와 추종세력 17+ 민청협 회원 5명과 복학생 1+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로 이루어져 있다. 심재철 외 23명은 다년간 함께 행동한 정치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자료에 따르면 추종세력 17명 중 16명은 김대중씨가 직접 자금을 교부했고, 민청협 복학생 5명에 관해서는 김대중씨와 다른 피고인 3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선배 2명이 후배 복학생 3명에게 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중 심재철만 유일하게 자금 수수에 관한 공소사실과 법정 진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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