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반복되는경계실패와국민을 속이는 반역행위를 규탄한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운영자 | 입력 : 2021/03/04 [00:16]

 

            반복되는 경계실패와 국민을 속이는 반역행위를 규탄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4시 20분쯤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남성이 육군 22사단 CCTV에 포착, 민간인통제선 검문소 인근에서 북한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했고, 해당 남성이 북한군 탈영병인지, 침투요원인지, 발견당시 전투복 착용과 총기휴대 여부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는 반복되는 군의 경계실패와 정보를 숨기는 합참의 조치를 개탄하면서 아래 내용의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체포된 북한 남성의 정보와 작전전개 모든 과정을 공개하라.  

2012년 10월 2일 ‘노크귀순’ 2015년 ‘대기귀순’ 2019년 6월 ‘목선귀순’ 2020년 11월 2일 ‘숙박 귀순’ 2021년 2월 16일 ‘오리발귀순’까지 반복되는 군의 경계 실패도 한심하지만, 기본 정보마저 차단하는 합참의 태도는 더 한심하다. 국민은 평화기조를 깨고 싶지 않은 정권의 압력으로 군이 ‘적의 침투를 귀순’으로 발표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현 정권 들어서 대공(對共)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없다. 정보 미공개가 차후 작전에 불리하다고 해도 국민의 안위를 해치는 기본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둘, 반복되는 경계실패를 군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라.

경계 실패의 1차 책임은 경계부대의 긴장이완과 군기강 문란에 있다. 지금 군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군대가 되었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이 장군부터 사병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청와대와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대적개념을 잃어 버리고 병정놀이 군대로 추락한 군의 실상을 우려한다. 경계 실패 책임을 물어 사단장을 해임할 게 아니라 군기강과 대적개념을 무너뜨린 9.19 군사분야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 군은 현재 흐트러진 정신무장 상태를 점검하고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셋, 군은 반성만 하지말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 

2019년 6월 해상 노크 귀순때는 목선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까맣게 몰랐고 발견장소도 ‘부두’가 아닌 ‘인근’으로 속였다. 이번 오리발귀순도 최초 발견시간 04시 20분이 아니라 01시로 3시간이나 국민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앞으로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래의 사명을 다 하게 하려면 평시 경계실패보다 정보를 감추고 거짓과 변명과 미봉책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자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 평시 군의 거짓은 전시에는 치명적인 패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을 반복하는 군대가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로 개혁하길 바란다.

넷, 경계 실패를 통해 국방개혁 2.0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라

2015년 이후로 2,400억 이상 국민 혈세가 들어간 과학화 감시장비는 현장 기록장비에 불과함을 인지하고 장비보다 24시간 눈을 뜬 경계를 강조하고, 고가의 예산이 투입된 장비라면 도입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력화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서 먹통과 오작동을 철저히 예방하라. 반복되는 경계실패는 군사력증강 없이 병력부터 줄인 국방개혁 2.0의 결정적 모순임을 인지하고 국방개혁 2.0을 재점검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1년 2월 18일

                                   전군구국동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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