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칠승 " 의원, 원전의 숨겨진 비용 밝혀 전력 원가에 반영해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7/07/20 [04:22]

 

▲ 국회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 화성병 )이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권칠승 의원실 제공

 

      719()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 화성 병 )은 원전의 숨겨진 비용을 철저히 따져 전력원가에 반영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은  원전에 대해 근거없이 찬양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원전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며, 원전은 원천적으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폐로기술은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데, 선진국도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 했다.

 

       즉,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은 현존하지 않으며, 10만년을 인간사회와 격리해야 한다“1만년 전 세계지도의 우리나라에서 서해가 아예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볼 때, 10만년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원전 비용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그 근거로 핵폐기물 비용과 폐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실에서 밝힌 주요 에너지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의 한국발표에서는 원자력은 62/kwh, 태양광이 169/kwh으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훨씬 싸게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인 2014년 국제평균가격을 살펴보면 원자력은 120/kwh, 태양광은 140/kwh으로 발전단가가 엇비슷하며, 3년 후인 2020년으로 가면 원자력은 130/kwh, 태양광은 80/kwh 으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것으로 되어있다. ( 국회  / 화성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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