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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미디어투데이]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삼화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3년 전까지 한 해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 정책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대신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구입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한전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유가급등을 가장 큰 적자 이유로 꼽았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국가유가가 하락해 온실가스 비용증가가 한전의 가장 큰 적자 요인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물론 당장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원전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전의 실적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선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