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럼 > "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 " 의왕시장 "에게 묻는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7/06/07 [15:39]

 

     안  상  일   대표기자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안양시와 의왕시의 ' 뜨거운 감자 '다.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 솔로몬'해법'을 동원했지만' '실패 했다. 오히려 의왕시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 소환 주민투표 청구'까지 있었으나 "무산"됐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50년이상 (1963년 9월 개소 )된 불량 노후건물 (안전진단  D급)을  2015년 기재부의" 교정시설 재배치및 국유재산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 도시 상생 (相生)의 획기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의욕을 보이던 김성제 의왕시장이 왕곡동 일부 주민의 반대와 주민소환 청구에 "타협 (?)" 하고 말았다.

 

그러나 주민 소환청구는 청구서명자 20,908명중 유효서명 13,112명, 무효서명 7,796으로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지15인 18,993명 이상에 미달되어 청구요건 미비로 "각하" 되었다. 김성제 시장이 가슴을 쓸어내릴  '아찔한 ' 상황이 전개 될뻔 했다. 의왕시민이나 김성제시장 개인을 위해서도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의왕 시장 주민소환청구가  "각하"된 후에도 김성제 의왕시장은 안양교도소 이전에 매진하기 보다도  " 아직도 주민소환 청구를 주도한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의 농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교도소,서울구치소(의왕시),서울소년원(의왕시)"을 의왕시 왕곡동 " 경기남부법무타운( 가칭,94만2,000m2)"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법무타운 옆에는 정보기술 (IT) 밴처타운, 이주단지, 교정공무원주택, 교육기관등이 들어서는 왕곡복합타운 (78만 3,000 m2) 건설계획도 포함됐다. 대신 의왕예비군훈련장 (30만 2,000m2) 은 안양시 박달동 군부대내로 이전 하기로 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은 그간 기재부 주도로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안양시,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등이 5차레 만나 의견을 조율했던 내용으로 16조원의 투자와 5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교정시설 이전비용 7,000억원,  교도소 재건축비용 1,400억원이 소요되지만 개발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면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5,100억원에서 최소 두배이상 오르는등 국유재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것 "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정시설이  이전되면 종전 부지 용적율이 현재 80%에서 주거지역은 300%, 상업지역은  최대 1,000%까지 상향 조정된다.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도 지을수 있고 공연장,문화시설도 지을수 있다.

 

그러나 2016년 예산에서 왕곡동 ( 골사그네) 교정시설 부지 매입비 1,658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은 수면아래로 갈아 앉았다. 

 

안양시에서는 "강득구" 현 연정부지사 (전 경기도의회 의장 ) 기자회견과 청와대앞 1인시위,  "심재철 " 현 국회 부의장 ( 한국, 안양 동안을 )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민주, 안양동안갑), 이종걸 전 국회 원내대표 (민주, 안양만안 )등이 안양교도소 이전과 안양교도소 재건축반대에 여,야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다. 

 

"경기남부법무타운조성촉구및 안양재건축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규중)"는 4차에 걸친 과천 법무부청사및 안양교도소앞  집회를 통해 법무타운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23만 5,000명분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서명부도 전달했다.

 

이제는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 "김성제" 의왕시장이 답을 해야 할 차레다 .

김성제 의왕시장이 2016년  7월 5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 경기남부법무타운 (가칭) 조성과 관련, 정부 부처간 합의를 전제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안양시가 개발 이익중" 500억원"을 의왕시에 제공해야 한다 " 는 주장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말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즉각  의왕시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7월11일  안양시의회 김대영 의장과 시의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개발이익 규모(근거)가 불확실 하나 안양교도소 이전은 필요한  안양시 사업이므로 500억원을 지불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다만 향후 의왕시와 구체적 협의와  교도소 이전 방침이 확정되면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지부진하며 '오리무중'이다.

 

김성제 시장에게 묻는다.

안양시와 의왕시가 상생할수있는 교도소이전이 무엇이 두려워 적극 추진하지 않고 누구 눈치를 보는지 밝혀야만 한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의왕시민 70~80%는 법무타운 조성에 찬성하며, 왕곡동 일부 극소수 주민만이 반대한다는 전언이다.

 

"김성제" 시장을 흡집내기위한 불순한 정치세력에게는 과감히 맞서야만 한다 . 교도소 이전 반대를 구실로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민-민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세력은 퇴출시켜야만 한다. 민 형사상의 책임 추궁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있는 자치단체장을 의왕시민은 원하고 있다는 지역 원로의 충고를 경청해야만 할것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이 상생(相生)할수있는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추진에 매진하는 아름다운 " 김성제 "의왕시장의 모습을 의왕시와 안양시민이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할것이다  ( 의왕 / 안양  = 안상일 기자 )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