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소장,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기재부 1인시위 전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8/30 [19:55]

  

▲ 심재민 안양시소상인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9일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1인시위'를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있다     © 사진= 심재민 제공

 

[ 미디어투데이] 심재민 소장의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1인 시위”로 “ 안양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안양시 삼성산·관악산 기슭에 있는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안양시민의 무상양도 반대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민 안양시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은 28일 "관악수목원 지키기 42일 동안 1인 시위를 통해 안양시민들의 품으로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기재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소장은 지난 7월11일 청와대에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민원서를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및 안양예술공원 상가번영회의 일부 회원들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 청와대, 서울농대 관악수목원 앞에서 42일간 폭염 속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심 소장에 따르면 기재부로부터 최근 '교육부로부터 관악수목원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요청 협의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추후 요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며, 안양시민들의 무상양도 반대에 대한 의견도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심 소장은 "법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정부는 광양 백운산 학술림과 같이 관악수목원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의 무상양도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소장은 특히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서울 청사에서 열린 무상양도 및 국립공원 지정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를 거론하며 기재부의 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당시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서울대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고 더이상 무상양도는 없다"며 "서울대의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무상양여 요구는 현 상태에서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고, 소유권과는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그에 따라 백운산 남부 학술림 무상양도 논란은 지난 5월에 마무리 된 바 있다"면서 관악수목원도 시민에 돌려줄 것을 주장했다.

 

그는 "안양시는 즉시 교육부, 서울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범위와 완전 개방 시기를 협의해 관악수목원을 안양시민들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관악수목원 개방을 통해 관광도시 구현은 물론 지역경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민들의 수목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식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악수목원'은 1967년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학술림으로 약 1554㏊에 1700여종, 10만 그루가 있다. 이후 40년 넘게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개방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전환에 따라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관악수목원을 포함한 국유재산과 물품 등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는 법인화 이전에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관악·연건·수원 캠퍼스와 수목원, 약초원, 연구소 등은 이미 무상으로 서울대에 줬다. ( 안상일 /안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