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지사 페이스북 글 >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안 됩니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3/11/07 [22:02]

 

<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는 안 됩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법령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원점으로 회귀했습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는 행정력 낭비를 피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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