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협 조합장 선거- ' 무자격 이사 ' 문제로 막판 "파란"이 변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3/09 [18:32]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안양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막판 '무자격 이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파란 '이 일고있다.  A 이사는 출마한 B조합장 후보의 친인척으로 최측근 역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A이사는 농업인으로 볼수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로서 선임된것 또한 '원천무효'를 주장 하고있다.

 

이에 대해 안양농협 관계자는 농협 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질의 답변 (2019.2.27)을 통해 " 해당 토지가 임야라 할지라도  농지법에서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자는 농지로 보고 있어 해당 이사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라는 답변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2019.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가 제보인에게 통보한 " 농지임을 증명하는 방법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농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의 공식 답변" 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답변을 통해 "농지법시행령 개정 (2016.1.21)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이더라도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회신을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는 "영농 형태에따른 조합원가능 여부 " 질의 대한 답변에서 " 농협법 제19조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시행령  제4조 제1항제1호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6호에서는 별도로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또는 화훼를 재배 하는자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A이사는 농업인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이에대해 취재중 확인한 상당수의 조합원이 '무자격 조합원'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농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농지과)의 농업인 해석에서  정반대 답변이 나온것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A조합원이 농업인으로  자격 미달일 경우 조합장 선거에서의 투표권 박탈 문제와 차후 예상되는 사법적 다툼에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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