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으로 12만 교원 보호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2/21 [08:33]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전경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 내용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법률상 소송 및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 최고 2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의 교원까지 포함해 약 12만 명이며, 계약제교사는 포함하지만 휴직자는 제외한다.

한편,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강사 및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