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 주휴수당' 폐지촉구 기자회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1/08 [23:42]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광석)8일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지난해 연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는 즉각 주휴수당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광석 회장외 연합회 회원들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주휴시간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켰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당 130원에 달한다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반발했다.

 

최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국회도 논란만 야기하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재민 정책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모순을 간파하지 못한 점은 현, 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하지 못한 국회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