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김영희 부의장 제명 윤리위 구성안 부결에 자유한국당, 자진사퇴 및 더불어민주당 사과요구”

어린이집대표 불법 겸직, 시 지원금 1천만 원 부적절한 자금집행 등 사실로 드러나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11/27 [16:04]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자유한국당 김명철 이상복 오산시의원은 27일 어린이집 대표 불법겸직과 예산 전용으로 오산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의 즉각적인 자진사퇴와 안민석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김영희 부의장에 대한 윤리위 구성안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윤리위 구성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 김명철·이상복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사자인 김영희 부의장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안민석 국회의원과 장인수 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전 국민, 특히 학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져있는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오산시 적폐청산을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 힘으로 방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일 김명철·이상복 의원의 기자회견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희 시의회 부의장의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이 사실로 확인됐다. 

 

김영희 부의장은 2014년 제7대 오산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절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 소유의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한 이래 2018년 6월 제8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어린이집 대표직을 계속 맡아오다 지난 6일에서야 뒤늦게 대표직을 사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김영희 부의장은 2013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신의 어린이집 자금 1,000만원을 건물융자금 원금상환에 사용하여 오산시로부터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5항,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다루는 시의원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산시 진구의회는 지난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직을 겸직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여야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제명함으로써 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온 경북 상주시 모시의원에 대해서도 불법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명철 이상복 의원은 성명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의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심의하고 배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용인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19년도 예산·결산 심의위원으로 확정된 김영희의원의 심의위원직 박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오산시 국회의원은 그동안 최순실 비리폭로 등 전 정권의 적폐청산에 앞장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희 부의장의 이와 같은 명백한 불법과 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민석 국회의원과 장인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오산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부도덕 행위를 방관하여 시민들을 배신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석고대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당사자인 김영희 부의장에 대해서도 또한 불법과 부도덕성을 면피하려는 변명과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즉각 자진사퇴 하여 ‘교육도시 오산’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김영희 부의장 제명을 위한 윤리위 구성안이 다수당의 횡포로 무산되었지만 오산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