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 정부,여당은 불합리한 백신 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 하라 / 정교모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1/03 [21:32]

 

 

< 성 명 >

               정부,여당은 불합리한 백신 가제접종 정책을 철회하라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방역당국의 논거는 “방역적 위험성 및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을 고려해 적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방역정책이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숨은 동기 이전에 과학도, 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면피 행정에 다름 아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미접종자로부터의 감염과 접종자로부터의 감염에 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백신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감염 상관성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노골화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통계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이를 밀어 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정권의 코로나 백신강제접종 정책은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미접종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유는 미접종자들을 접종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접종자들을 미접종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확실하다면 접종자들과 미접종자들의 접촉을 행정명령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확진자 중 72%는 접종완료자들에게 생긴 이른 바 돌파감염이고, 미접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8%라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의 발표대로 작년 말 전 인구의 82.7%가 2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 확진자 열명 중 일곱 명이 접종자들이라는 사실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미접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와 배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백신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 국민은 마스크 쓰기와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 전 세계 최하 수준의 낮은 감염률을 보였고, 정권은 이를 K 방역이라며 치켜세우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백신 접종 이전과 이후에 생활의 차이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접종률이 70퍼센트를 넘으면 집단면역을 달성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백신접종을 독려했지만 실상은 접종 완료율이 80퍼센트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계엄 속에 일상이 제한되고, 사회ㆍ경제적 활력이 죽어가고 있다. 

 

반면에 백신접종 후에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지난 2년 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두 배가 넘는다. 2021. 12. 27. 기준 코로나 누적사망자는 5,300명이나, 2021. 12. 30. 자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백신접종 관련 사망자는 1,552명, 주요 이상반응 신고자는 12,343명에 달한다.

 

백신 접종 이후 달라진 것은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차별받는 미접종 국민이 생겼다는 사실 뿐이다. 추가접종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예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약없는 3차, 4차, 5차. 백신 주사의 행렬에서 이탈하고 싶은 국민에게 정권이 하는 일이라곤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 밖에 없다.

 

1회 접종의 얀센을 제외하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3-4주 간격의 2회 접종이다, 접종주기를 고무줄 늘리듯이 하거나, 교차접종을 하거나,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추가접종을 하는 것은 임상시험 자체가 없다.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할 짓인가?

 

백신접종을 강제한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과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강제는 기본권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여기에 적절한 정책적 지원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모든 국민의 일상을 촘촘하게 옥죄고, 거기에 더하여 일부 국민을 미접종자라며 차별까지 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최소화의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게다가 수많은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하여는 ‘인과성이 없다’는 한마디로 백신 피해를 오로지 ‘불운한 개인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권력의 횡포를 넘은 야만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질병관리청의 정보공개청구 회신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백신접종관련 사망자가 135명이고 그중 11명이 인과성을 인정받은데 비해서, 올해 3월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관련 누적 사망자는 1,500명을 넘었는데 그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은 겨우 2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정권은 백신 피해자들에게는 ‘선(先)지원 후(後)판정’의 원칙을 세우고, 당국이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에 저항력이 강하여 위중증과 치명률에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젊은 층, 청소년, 어린이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고 한다. 소아청소년과 청년층은 백신으로 얻는 이득은 전혀 없고 러시안 룰렛처럼 불확실한 부작용의 위험성만 떠안은 셈이다. 어른들이 살겠다고 아이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다.

 

지금 방역당국의 행태는 ‘닥치고 접종률 높이기’가 목표인 듯이 보인다. 숫자 자체가 목표가 되면 희생되는 것은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적 정권일수록 숫자 놀음에 열광하였다. 

 

이 정권 역시 접종률 숫자놀음에 빠져서 접종간격을 무시하고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분으로 돌리느라 그나마 있는 중증예방 효과마저 축소시켰다. 접종 프로토콜을 무시하여 접종효과를 떨어뜨린 것이 방역당국인데 자신들의 잘못은 철저히 은폐한 채  전 국민을 협박하며 강제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만 2년 가까이 우리는 집권 민주당 정권이 코로나 상황을  비판세력에 대하여는 입막음 장치로, 우군에게는 자신들이 편한 대로 활용했던 사례들을 많이 보아 왔다. 백신접종 강제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정권의 그러한 전과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ㆍ여당은 국민을 편 가르고, 일상을 무리하게 옥죄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권이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갈라치기와 희생양 만들기로 정치 공학적 이득을 보려는 정치 집단이 영혼없는 관료들을 내세워 우리의 일상을 움켜쥐고 길들이지 못하도록 국민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백신을 맞을 것이 아니라,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거부하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필요하다.

 

                                       2022. 1. 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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