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한변, 국회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특검법안및 국정조사 요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9/28 [22:14]

한변, 국회의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금년 추석 명절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에 사용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생소한 단어의 회사이름이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다수의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주역(周易) 64괘에 등장하는 위 회사의 이름들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어떤 일을 두고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묶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심오한 뜻을 담고 있어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야 경선과정에 특정 유력 정치인들이 관여 되어 있다는 의혹과 더불어, 법조인들이 주축이 된 한변 또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위직을 지낸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도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공분을 키우고 있다.

 

지도상으로 볼 때 대장동부지는 과거 LH가 개발을 추진하였던 지역이기도 하였지만, 판교신도시에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주변 인프라를 고려할 때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였다.

 

따라서 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는 위 민간공동개발로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 당연히 민간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성남시민의 이익으로 최대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만 하는 공익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본금 3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천화동인등 관계사 7곳이 약 4,000억원이 넘는 로또같은 배당금을 받아 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속시원히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들의 핵심관계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위 회사 관계자들과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관여가 되어 있었는지, 위 사업을 추진함에 외압은 존재하였는지, 공교롭게도 특정 후보의 측근 관계자들이 위 사업을 추진한 회사의 관계자들로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같이 거물급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선례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통해 해결을 해 왔으며, 지난 2021. 9. 23. 야당 교섭단체들이 연합하여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안이 제출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에 우리 한변은, 여당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더 이상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 입장에서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안 및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 9. 28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 한변 )

                                 회 장    이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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