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반대 안양시민고발단 최대호시장등 고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8/16 [17:00]

 

[ 미디어투데이/안양= 안상일 기자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특혜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안양시민고발단을 구성하여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은  국민의 힘 前 국회부의장  심재철 안양동안구을 위원장이 국회소통관에서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현 최대호 안양시장을 사전뇌물수뢰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해조건설 A대표를 사전뇌물공여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 자 회 견 문 >

 

- 수 천 억원 특혜가 예상되는 자동차정류장 용도폐지와 49층 오피스텔 건축계획은 최☆☆ 시장의 가족법인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법인양도양수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최☆☆ 안양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에 안양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다. 애초에는 터미널부지 용도폐지는 계획이 없다던 안양시가 1달 만에 갑자기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LH에 발송하는 의문의 일이 발생하였다.  

 

최☆☆ 시장은 2014년 6월 안양시장에 낙선되자 2016년 자신의 가족들로 구성해 사업해오던 교육법인인 필탑학원을 맥스비앤을 거쳐서 맥스플러스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맥스플러스 법인대표 자격으로 A측에게 번인 및 채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후 해조건설은 해당 부지를 LH가 약 590억원에 매각공고를 하자 그 두 배 정도인 1,100억에 낙찰 받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다. 해당부지는 수차례에 걸쳐 유찰되었던 사실을 돌아보면 매각해서는 안 되는 부지를 건설업자도 매입할 수 있게 매각조건이 변경되었고 용도변경과 관련된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허위공고까지 하며 매각한 LH에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시의 기반시설은 대체부지 확보 후에 매각되어야 하는데 관련법을 위반하고 기반시설 부지를 매각한 것은 원천무효 행위이다. 자동차정류장 용도는 법제처 유권해석(제18-0068, 2018.4.24)과 같이  자동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동소멸(일몰제)된다고 공고한 LH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최☆☆ 시장은 당시 자신의 가족법인 대표로 법인양도양수라는 형태로 법인을 변경하기 위해 미리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법인에 추가하여 주식가치 1원이라며 액면가 1억원의 주식을 20만원에 양도하고 차용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3억원 채권이 있다며 6억원에 A(현 해조건설대표)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해조건설로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자본금 1억원인 해조건설은 안양시 기반시설인 터미널 부지를 1,100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해조건설의 A대표는 최☆☆ 가족 등의 53억원의 채권을 현금 6억원으로 양도양수를 받았고,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용도 변경이 된 것은 사전뇌물수수죄와 사전뇌물공여죄의 의혹이 있는 행위라는 변호사 자문이 있었던 바 법인 및 채권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 시장은 자신과 처가 식구들 명의까지 동원하여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사적이익을 남기려고 시장이 되었는가?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49층 오피스텔 개발계획에 허가해주기 위해 용도폐지시키는 불법적인 행위와 법인에 대한 채권양도양수에 지불된 6억원 및 해당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과의 연관성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형사고발을 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안양시민고발단을 결성하여 시민의 힘으로 공익과 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현 최☆☆ 안양시장을 사전뇌물수뢰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해조건설 A대표를 사전뇌물공여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안양시민고발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최☆☆ 시장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하나,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울린, 사전정보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은 LH직원, 정치인, 공무원들보다 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시장을 즉시 제명하라!

 

하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폐지는 대체부지 확보 없이 진행된 바 원천무효이니 즉시 원상회복시켜라!

 

하나, 가족들까지 동원한 최대호 시장의 이러한 행위는 파렴치한 정치인의 표상인 바, 동원된 가족들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이와 연루의혹이 불거지는 공무원들과 퇴직공무원들을 색출하여 수사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안양시민고발단은 형사고발에 이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익과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2021년 8월 13일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880명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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