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리 복지부동 병무청, 제2의 GD 양성하나

3만명 넘는 병적별도관리대상 관리전담인력 단 13명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2/12 [15:54]
    김중로 의원

[국회 = 안상일 기자]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병역기피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예인,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특별 병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담당부처인 병무청은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4급이상 공직자·연예인·체육인·고소득자 가족 등 사회적으로 관심 받는 계층 3만 2,372명의 병적을 특별 관리할 전담 인력으로 단 13명을 채용한 예정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지난해 9월, 병역법 제77조의4에 따라 병적별도관리대상(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18세부터 대상자의 병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28세 이상으로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등급이 변경된 사람은 검증시스템을 가동해 직접 비리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활동 중인 특별관리전담인력은 0명으로, 오는 3월에서야 정식으로 관리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3월 이후 활동할 전담요원 또한 13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1명이 관리할 특별관리대상자가 무려 2,490명인 것으로 밝혀져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꾸준히 인력부족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지도관과 비교해 볼 때, 지도관 1명당 관리대상인 복무요원수 594명의 4배가 넘는 수치로,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병역연기제도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지드래곤 병역 기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사과정 진학예정 병역 연기’의 경우, 최대 370일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 회피는 군 복무를 앞둔 모든 예비 장병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등 군 사기를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라며 “병무청은 엄이도종의 자세를 벗어나 공정한 잣대로 징집·소집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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