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 국정파탄 ,1당독재, 악법양산, LH투기" 폭정규탄 기자회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23 [22:56]

 

 [미디어투데이/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탄, 1당 독재, 악법 양산, LH 땅투기 묵인 등 이들의 폭정이 극에 달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3월 23일(화)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폭정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평인수 (경기고 73) 사무처장의 사회로 조용호 (경남고 66)공동대표의 취지문 낭독이 있었으며 이어서 이형규 (대전고 ) 법무지원실장 , 배경동 (배재고 ) 전략기획실장, 이홍종 (경기고 ) 공동대표, 유승수 변호사의 국민의 소리와 찬조연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천안여고 80)의 성명서 낭독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명서 전달이 있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문과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


                         <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문>
 
요즘 대한민국 국회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한심하다.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1 년이 다 되도록 대법원은 이를 밝혀내기는커녕, 6개월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직무유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안배 없이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더니 그야말로 입법독재를 질주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절대다수 의석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방약무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은 개돼지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각종 악법들을 독단적으로 양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옥죄고 있다. 삼권분립체제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위임 받아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게 국회란 말인가?
 
지난 4년에 걸쳐 편향된 이념의 비전문가들로 포진된 행정부가 이 나라의 경제, 국방, 외교를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리고 있고, 사법부마저 행정부 눈치나 살피며 재판 아닌 개판을 벌이고 있음에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청와대 2중대 신세로 전락해서 국민을 배신하며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 역할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국회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헌법정신까지 훼손하며 공수처 관련법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중수청 설치를 운운하는 것인가? 법무부를 무법부로 전락시키고 검찰총장을 무찰총장으로 만드는 막가파 정치권력의 행동대 역할에 환호하는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전횡하는 국회란 말인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직 고위관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불법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사에 검찰이나 감사원은 철저히 배제되고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행안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6개 부처·기관의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 시각은 분명하다. 국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LH공사 직원이나 정치권력 주변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위한 노다지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불법투기로 얼룩진 제3기 신도시개발사업은 당장 백지화하고, 지체 없는 검찰수사를 통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범법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당연히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할 일이다.
 
이 사건 의혹 자체도 좌파성향 단체인 민변과 경실련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청년들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갈팡질팡 주택정책에다 신도시 개발 관련 불법과 부정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야당에서 전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와 제3기 신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보선을 염두에 두고 ‘엘시티’ 특혜분양 특검 제안으로 ‘맞불’ 물타기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입법독재의 전횡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
  
                                       2021. 3. 23
                                   나라지킴이고교연합

 

                                       <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성명서 >

                          - 여당은 국정파탄, 1당 독재, 악법양산, LH 투기에 책임 있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한심하다.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1 년이 다 되도록 대법원은 이를 밝혀내기는커녕, 6개월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안배 없이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더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1당 독재는 물론 악법을 양산하는 등 그야말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절대다수 의석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방약무도한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은 개돼지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각종 악법들을 독단적으로 양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옥죄고 있다. 삼권분립체제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위임 받아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게 국회란 말인가?
 
지난 4년에 걸쳐 편향된 이념의 비전문가들로 포진된 행정부가 이 나라의 경제, 국방, 외교를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리고 있고, 사법부마저 행정부 눈치나 살피며 재판 아닌 개판을 벌이고 있음에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청와대 2중대 신세로 전락해서 국민을 배신하며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 역할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가?
 
국회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헌법정신까지 훼손하며 공수처 관련법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중수청 설치를 운운하는 것인가? 법무부를 무법부로 전락시키고 검찰총장을 무찰총장으로 만드는 막가파 정치권력의 행동대 역할에 환호하는 집단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전횡하는 국회란 말인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직 고위관료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불법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사에 검찰이나 감사원은 철저히 배제되고 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행안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6개 부처·기관의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맡고 있다.
 
국민의 시각은 분명하다. 국민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LH공사 직원이나 정치권력 주변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위한 노다지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불법투기로 얼룩진 제3기 신도시개발사업은 당장 백지화하고, LH공사의 존폐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지체 없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범법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당연히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할 일이다.
 
이 사건 의혹 자체도 좌파성향 단체인 민변과 경실련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청년들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갈팡질팡 주택정책에다 신도시 개발 관련 불법과 부정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야당에서 전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와 제3기 신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보선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 안 내겠다는 내규도 번복하고 말도 안 되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엘시티’ 특혜분양 특검 제안으로 ‘맞불’ 물타기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입법독재의 전횡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
 
                                                        2021. 3. 23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