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양시의회, 의장 사퇴와 상임위원장 사퇴 거부의 "요지경"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12 [08:27]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2020.7.3. 선임 되었던 A의장이   2021.3.11.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한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020.7.6. A모의장이 진행한 의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된 운영위원장 G모,  총무경제위원장 K모, 도시건설위원장 C모 의원은 사퇴를 거부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C모 보사환경위원장은 이미 사퇴 처리됨 ).

 

문제가 돤 상임위원장은 2020.9.11.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결정 (2020아 1* * 호 , 의장 선임의결및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에 의하여 이미 그 직의 효력이 정지되있으나 (불법으로 ) 법원의 결정을 '묵살'하고 상임위원장실 퇴거를 거부하고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 수원지방법원 2020 구합9* *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선임의결 )효력 을 정지한다 "고 명시 하고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임 효력이 정지되어 상임위원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이들 상임위원장실 퇴거의 직무를  수행 해야만 한다.

 

현재의 '요지경' 시의회 사태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경미한 복수의 상임위원장은 본인은 상임위원장 선임이 적법했다고  착각하고 사퇴를 거부하는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를 하지않았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은 형사 사건 진행과 별개로 수원지방법원 ( 제2행정부)의 결정은 모든것에 우선하며 '기속'한다. 시민단체나 양식있는 시민,정당인등에 의한  '직무유기' 고발로 시의회와 사무국이 곤경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상임위원장에게 묻는다.

 법원의 결정을 묵살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망동 (妄動)을 자행 하는가? 본인의 (퇴거불응) 사유가 정당하다면 언론과 시민 앞에 떳떳하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할것이다. 

 

국민의힘 교섭단체에 당부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고 . 행동없는 '고담준론'은 시민의 외면과 지지 철회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차기 선거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것을 말이다.

 

 사무국은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는가?  공권력 집행은 신속하고 단호해야만 한다.  사무국의 공권력 집행에는 60만 시민과 언론의 아낌없는 지지와 찬사를 받을것이다. 

 

상임위원장실 퇴거를 언론이 주시하고 있음도 그들은 알아야 할것이다. 선배 동료 의원과 전임 의장단, 퇴직 시의원등 지역 원로의 고견을 경청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기대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