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변조와 월성원전 폐기 - '정경희' 국회의원 5분 발언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3/04 [00:05]

 

                           정경희의원의 국회 일침 5분발언!

[정경희 국회의원, 5분 자유발언]
(2021.2.26.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 경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육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교육부 직원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교수의 도장을 훔쳐, 자그마치 213군데를 고쳤습니다.

이 교육부 직원은 어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장까지 훔쳐서 몰래 고친 213군데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전의 국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로 되어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로 바꾸고, 반대로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로 되어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로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정부’로 격하시키고, 반면에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국가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바꿔쓰기 위해서 도장까지 훔친 것입니다.

둘째는 산업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9년 12월, 월성원전 1호기 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일요일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해 관련문건 530건을 삭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가 나올줄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산업부 공무원들은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 530건 중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10여건의 파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 운운하며 경제성평가까지 조작해 원전을 폐쇄하더니, 북한에는 국민들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두 사건에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몰래 저지른 범죄입니다.
둘째, 윗선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셋째, 둘 다 북한 때문에 발생한 범죄, 즉 ‘신내림’이 아니라 ‘북내림’ 범죄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북한만 바라보면서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북한바라기’ 정권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 혈세 340억원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려도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일부장관은 백신을 북한에 퍼 줄 궁리만 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살포를 비난하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여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이 있자 6개월 만에 뚝딱 법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섬기기’가 이처럼 심각한 지경인데, 이제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헌절 행사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습니다. 11월에는 회담추진 자문위원까지 위촉했습니다.

의장님, 지금 북한에 의회가 존재합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까?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저렇게 합니다.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이 지명한 한 명의 후보를 놓고 찬성/반대 의사만 표시하는 “가짜 선거”입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독재정권의 들러리 조직입니다.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회만이 헌법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의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948년에 출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도 총 의석 300석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100석을 비워놓고, 남한 주민을 대표하는 의석 200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출발부터 남북한을 다 아우르는 의회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철회하십시오. 정상국가도 아닌 독재권력의 하수인들과 무슨 회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북한 독재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 행태는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오롯이 지켜내고, 국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2.26
국회의원
정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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