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 알림

건축물 착공전·사용전 검사신청,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하세요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2 [08:15]

남해군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남해군은 기계설비법률 개선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규정이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4월부터는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군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2022년 4월 17일까지는 연면적 1.5만m2 이상 건축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m2 이하 공공건축물이 해당된다.

2023년 4월 17일까지는 1만m2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대상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건축을 할 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 5만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실내물놀이시설 및 운동장,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의 기숙사·의료시설·유스호스텔·숙박시설과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연구소·업무시설에 대해는 건축물 착공 전 및 사용 전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정종필 건설교통과장은 “기계설비법이 처음 시행되어 많은 군민이 법에 생소한 만큼 군민 불편이 없도록 신설업무에 대한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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