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루한 민낯- 부정선거 소송지연의 원인

- 시민후보 특위 ' 서울시장 경선 오디션 진행중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07 [22:59]

 


[ 미디어투데이/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4년 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은 많다. 그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이 무너진 것이고 이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국회 법관탄핵에서 밝혀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법부에 대한 굴종적이며 비루한 처신을 볼 때, 4·15 선거 관련 120여건 소송이 왜 9개월 째 지연되지 분명해 졌다.

 

2월 첫 번째 주말 6일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은 연대 단체들과 함께 강남역 부근 3곳과 신 논현역 인근 1곳에서 집회와 일인시위, 차량시위를 통해 ‘4·15 부정선거 알리기대법원 압박 시위를 계속했다.

 

차량시위는 역삼역에서 신사역을 거쳐 강남역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참여 단체는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연합,'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대한민국 수호 불교도 총연합이었다.

 

참가 시민들은 오후 2시부터 강남역을 중심으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고 대법관들이 진실한 재검표를 시작하도록 촉구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추위가 누그러진 날씨 속에서 매주 끊이지 않고 열리는 <국투본>과 연대 단체들의 시위에 강남역 일대를 오가던 시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강남역 10번 출구 연단에서 도태우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민경욱 대표(영상연설), 안동 데일리 조충열 기자가 연설했다. 이 연설을 통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변론 기일의 지정‘, ’밀실 검증이 아닌 재검표 과정의 투명한 공개(녹화, 녹음)‘ ’변론기일 지정‘, ’업무 핑계로 공개하지 않는 서버 포렌식을 설 연휴에 실시’, ‘비례투표도 동시에 재검표 실시’, ’통합선거인 명부 공개와 실제 표 대조‘, ’·조작 표를 검증하는 QR코드 발급원리 공개와 넘버링 대조를 통한 실제 투표 검증등의 주장이 제기 되었다.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공익감사청구서'가 감사원에 제출된 사실과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

 

미국 워싱턴 DC 체류 중 영상을 통해 연설한 민경욱 대표는 산자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에 대해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정보가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겼고 정부는 미국에도 정보를 제공했으나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는 밝힐 수 없다 한다.“ 고 밝히며 주권재민이 원칙인 대한민국에서 정작 국민들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결정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대표는 국회의 법관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루한 처신은 휘하 법관의 독립성을 수호하지 않고 정부, 여당의 비위를 맞추면서 드러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리어 탄핵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15 부정선거 국제조사보고서의 진행상황도 알렸다.

 

지난 주 신 논현역 부근에서 시위 방해자의 폭력사태에 대해 국투본은 24일 오전 11시 서초경찰서 앞에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편 국투본 시민후보특위 (위원장 유승수 변호사)140만 유튜브 채널과 손잡고 클린선거 경선본부 후보 오디션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 오디션 참가자는 자유 민주 시민의 가치를 존중하고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4·15 부정선거의 문제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우승선발은 2월 중 경선 오디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토론 오디션 우승자가 선거 후보 등록을 할 경우 홍보, 전략, 영상제작 등 지원도 제공 되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www.cleanvoting.kr전화문의는 010-2723-0890이다.

 

국투본의 시위는 어떠한 방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시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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