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24 [19:01]

 

      ▲ 사진 = 이진숙 유튜브 캪처  




                       <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성명 전문 >

 

고발 취지 및 죄명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중국 우한지방에서 최초로 발생한 폐렴(코비드19)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19. 12. 31.이었고, 2020. 1. 20.에는 중국의 춘절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바이러스 유입원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할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보이는 판단으로 입국 차단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코비드19에 대해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한 방역을 실시해야 하나, 정치적인 의도로 보이는 판단 아래 2020. 4.경에는 신천지교회에, 2020. 8.경에는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의 집회는 허용하였고, 의료진들을 실질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투입하지 않고 전시행정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선별진료소의 과도한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격리에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코비드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질만 하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여행 및 외식 쿠폰을 뿌리기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예산 낭비 결과 국민의 생명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는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정치적인 동기 하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되므로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Ⅰ. 피고발인의 신분 및 법률상 의무

1. 피고발인은 2017. 5. 10.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되어있는바, 이는 피고발인에게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Ⅱ.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거부

1. 중국 우한지방에서 최초로 발생한 맹독성 폐렴(코비드19)의 존재가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19. 12. 31.이었습니다.

2. 이후 2020. 1. 8. 한한령 이후 최초로 중국인 대규모 관광단이 입국하였고, 1. 20. 중국의 춘절(1. 24. ~ 1. 30.)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의 국내 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민들은 1. 23.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막아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하였고, 나흘째인 1. 26.에 이미 청원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할 경우 중국의 심기를 거슬러 피고발인이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정치적 이유로 보이는 판단으로 입국 차단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전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 1.까지도 신중한 의사결정이라는 명목으로 입국금지를 꺼리다가 2. 2. 방역전문가들로부터 해외 유입자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을 들은 다음에야 2. 4.자로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사람에 대한 입국만 차단하였을 뿐, 2. 24.에 개최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방역전문가들 중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배제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금지를 촉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 28.에도 중국인 입국금지는 불가능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모든 책임을 신천지교회에만 떠넘겼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 8.에 이르러서였습니다.

5. 이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하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6. 반면에 피고발인과 달리 조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한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은 방역 모범국이자 경제 회생에 성공한 국가로서 전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진 = 더 뉴스코리아 캪처 


Ⅲ.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 정치 목적의 방역독재

1. 피고발인은 조국사태로 인해 촉발된 2019. 개천절 이후의 광화문집회에 위기감을 느끼고 집회를 금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2. 피고발인은 2. 18. 처음 발병한 신천지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이 효과를 거두어 국민들 사이에 공포감을 심어둔 상태에서, 제21대 총선을 12일 앞둔 4. 3.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금권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63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 등 183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자 코비드19 사태를 원천봉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3. 코비드19를 막기 위해서 과학적 기준에 의한 방역을 실시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정치적인 의도 하에 2020. 2.경에는 신천지교회에, 2020. 8.경에는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반면 민주노총 등 좌파단체의 집회는 허용하였습니다. 심지어 광복절에 이루어진 815집회의 경우 우파단체와 민노총의 집회가 모두 열렸음에도 우파단체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강제수사를 실시한 반면, 민노총에 대하여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우파단체 확진자로 허위 발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4. 한편 피고발인은 속칭 K-방역이라는 허명 아래 의료진들을 혹사해왔습니다. 코비드19 발생 초기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총동원해 검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라는 미명 하에 감염자들의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들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방식을 이용했고 이는 일부 효과를 거두었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코비드19의 특성상 의료인력을 낭비하는 부정적 효과도 컸습니다. 게다가 피고발인은 현장에 동원한 의료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방역에 반발하자 의사와 간호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5. 현재는 피고발인의 정치적 방역에 밀려 일반환자의 사망까지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 치료 중심으로 대응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여전히 전시행정을 목적으로 의료진들을 실질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투입하지 않고 불필요한 선별진료소의 과도한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격리에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6.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17. 5. 10. 피고발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주택 정책, 탈원전을 비롯한 산업 정책, 북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코비드19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에는 의료진들의 희생과 봉사 속에 실제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고무된 피고발인은 자신의 유일한 성과인 속칭 K-방역을 계속 밀어붙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했으므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발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발인이 정치적인 의도적으로 코비드19 사태 확산을 방치한다는 증거입니다.

Ⅳ. 피고발인의 직무유기 – 확산세 조장 및 백신확보 실패

1. 피고발인은 그동안 국민들에 대하여 코비드19 사태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켜 속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국민의 강제격리와 집회금지를 통해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집회를 금지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코비드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질만 하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여행 및 외식 쿠폰을 뿌리기를 거듭하였고, 그때마다 코비드19는 대유행을 반복하였습니다.

3. 한편 피고발인은 이러한 예산 낭비와 속칭 K-방역에 대한 헛된 자신감의 결과 피고발인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Ⅴ. 결 론

1. 피고발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에서 열거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2021년 1월 2일 현재 누적 사망자수는 917명에 달하고 있으며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2. 피고발인은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집권한 후에는 신천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당시의 확진자는 87명, 사망자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피고발인이 메르스 당시 했던 발언을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피고발인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 피고발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대만과 비교할 때 사망자와 경제지표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전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박사의 추정에 의하면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 한해에만 1만 8천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결과는 피고발인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의 책임 소재를 엄중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피고발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나,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 형법학자들 간의 다수설이므로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더뉴스코리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http://m.newskorea21.com/5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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