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 어떻게 지원할까요?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개시

“예술인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시민제안으로 출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12 [08:59]

서울특별시청


[미디어투데이]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에서 “예술인의 생활 안정, 어떻게 지원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토론을 시작한다.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토론이 진행되고 문화예술인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9월 29일 등록된 제안에 한 달 동안 105명의 시민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제안자의 의견을 반영해 토론 주제를 고용보험 제도로 한정하지 않고 좀더 폭넓게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주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 토론은 극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 연극인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제안자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고용보험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제안자는 특히 고용보험 가입 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불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0년 5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후, 시행령 마련을 거쳐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예술인 지원 종합계획인 ‘2025 서울예술인플랜’ 수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을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목소리도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시행해 왔다.

예술인플랜에 따라 2017년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됐고 예술인 임대주택 594호가 공급되는 등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확대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예술환경 마련 등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됐다.

이번 시민토론은 2021년 올해 처음 열리는 시민토론이다.

2020년에는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활용방안 아동 놀 권리 조례 제정 등을 주제로 시민토론이 연달아 열렸다.

시민토론 결과 후속 정책이 차분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제정·공포됐다.

시민토론에 참여하려면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로 들어가면 된다.

PC, 스마트폰 어디에서나 접속 가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있다면, 쉽게 로그인해 누구나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토론을 통해 제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분석해 답변한다.

특히 토론에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경우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오경희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서울시는 다방면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왔지만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면서 “문화예술은 시민들의 삶에 ‘공기’와도 같은 만큼,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공론장에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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