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눈

37개 특구계획을 전시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11/24 [13:36]

< 증강현실 콘텐츠 사용자 체험 > (예시 이미지)


[미디어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7월 최초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 성과와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양재 에이티센터 제2전시장 비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구박람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단순히 전시 형태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증강현실·가상현실 및 특구에서 실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체감형 박람회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 증강현실·가상현실 체험관, 현재관, 미래관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와 기업의 1:1 상담, 기업의 규제애로 건의 등을 통해 지자체 특구계획과 기업규제애로를 연계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분야 기업들의 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구박람회를 개최해 특구사업과 참여 희망기업을 매칭하는 등 특구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관, 미래관, 체험관 등으로 구분되는 박람회를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관은 14개 지자체에 지정된 특구 24개에 대한 주요내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관으로 설명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상영하고 체험위주의 전시품을 전시해 실제 특례를 부여받아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미래관은 지자체별로 향후 지정을 준비중인 예비특구 계획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 특례부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간의 상담을 통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수면비행선박 데이터 부산 제조데이터 클러스터현재관과 미래관에는 기업 상담 부스를 마련해 기업과 지자체와의 1:1 상담을 통해 기존 특구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준비중인 예비특구계획의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체험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가상현실을 이용해 실제 특구에서 실증 진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무인선박 등을 가상으로 탑승해보고 태블릿을 이용해 원하는 특구의 설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 시연되는 규제백과사전은 국가법령센터에 등록된 977개의 규제법령을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듯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검색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어떤 규제를 검색하려고 할 때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했으나 규제백과사전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도 현행 규제내용과 법조문 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특정 규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관심 분야에 따라 현행 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제탐색을 통해 분야별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체험관 벽면에 마련된 규제자유발언대에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관련 규제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의견들은 향후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수출지원 등 기업지원사업에 관한 상담 장소도 마련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테크-업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상담공간을 별도로 배치해 특구사업자 또는 예비특구사업자들이 상담을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세부적인 지원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펀드 운영사인 경남벤처투자를 중심으로 7~8개의 벤처캐피탈이 특구박람회에 참석해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

규제자유특구 중심의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 조성되는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연말까지 352억원 규모로 결성해 투자할 예정으로 지역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람회 첫날인 11월 26일 오후 3시부터는 박람회장 내부 세미나홀에서 부대행사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미나’가 개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블록체인의 신기술 관련 정보 공유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업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규제자유특구에서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데 의미가 있다.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 이슈에 대한 발표인 세션1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인 세션2로 나뉜다.

발제는 논스 공동 창업자인 하시은 대표, 인호 고려대 교수,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 이사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디지털 거래 등에 관련한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패널토론에서는 인호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기업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블록체인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으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등 특구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통해 유망 특구기업과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구박람회에 사전 상담예약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사전 예약 없이도 누구나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으며 참석자를 대상으로 즉석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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