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 안산 그랑시티자이 (아) " 비리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등 8명 업무상횡령등 혐의 고소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10/04 [16:04]
 

▲ 안산 그랑시티자이 (아) 입주자 500여명은 25일 2번 게이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등 8명의 비리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 접수를 발표하고있다.  © 사진 = 아시아뉴스통신 사진 캪처

 

[미디어투데이/ 안산= 안상일 기자 ]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안산 그랑시티 자이 (아), 입주자대표회의 와 입주자 000명(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휴먼, 소송자문위원장 주혁진  )은  25일 오후4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모씨등 관련자 8명을 지난 9월 2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의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장 요지에 상세히 나와있다. 아래에 고소장요지 (4페이지)를 첨부한다 .

[고소장 요지]

 

고소인 : 안산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000명 일동

피고소인 :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외 관련자 8

고소혐의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증, 업무방해

접수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고소사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후보당시 A 제출 서류 직업란 허위 기재 : “뉴정직한알카(법인사업체 운영)”라고 기재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사 또는 대표이사 등재사실 전혀 없음. 본인은 실질상 대표라고 주장하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위법한 명의대여에 해당함.

네이버에 그랑시티자이 입주자 예비협의회까페를 만들어서 입주자들에게 운영회비 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납부자에게만 까페 활동 권한을 부여함. 입주민들이 위 운영회비 운영내역을 공개요청 하였으나 일절 공개한바 없고 사용내역이 불투명함.

③ A는 위 까페를 이용하여 지붕샷시, 아트월, 에어컨 설치 등과 관련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였으나 다른 업체들의 시중가보다 2.5배 높았음이 확인됨.

④ A씨는 위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약 6천여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관련업체로부터 무상제공 받음.

⑤ A는 위 까페 회원들을 상대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어떤 행사인지 내용도 불분명하고 고가의 경품을 고진선의 처를 포함한 운영진들 위주로 담첨 받음. 처음부터 경품행사를 명목으로 운영회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됨.

⑥ A와 관련 피고소인들은 아파트 단지 내 주된 부동산으로 협력부동산을 선정함. 그 과정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300만원씩 받았다고 하고, 실제로는 500만원 이상씩 받은 의혹이 있음. 위 기부금 사용내역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위 기부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아닌 입주자까페 관리자인 B가 개인적으로 보관함. B는 누군가의 지시로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함. 이 금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에게 보내는 화환과 부의금 금액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횡령행위임.

협력부동산선정과정이 불투명함.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

LED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실업체인 서광테크를 임의 선정함.

⑪ A 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공금 1억원을 서광테크에 아무 의결 없이 대여함.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공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유용한 것임. 서광테크와의 계약일은 2020. 3. 12.인데 입주예정자협의회 간의 차용증 작성은 그보다 앞선 2020. 3. 4..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차용증부터 작성하고 금원을 빌려준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움.

위 계약서에 이라는 제3자가 등장하는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음. 이면계약이 의심됨.

⑬ A 등은 아파트 옵션(전자제품, 가구, LED )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세사기획 이라는 회사에서 기획하였음. 문제는 세사기획에서 5억원이라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기부채납형식으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런 입금내역이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음. 공사대금을기부채납이라는 형식으로 입금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횡령이나 리베이트 등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자금운영에 있어, 은행계좌 명의인이 회장인 A가 아니라, 그의 처인 Y로 되어 있음. 차명으로 운영하며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됨.

그랑시티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6. 18. 아파트 에듀센터 위탁운영 입찰과 관련하여 (1)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2) 집행방법은 긴급입찰로 결정하였음. 그러나 A는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타업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어 유찰을 시도함.

결국 위 에듀센터 위탁운영 선정은 유찰되었고, 그랑시티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6. 24. 에듀센터 위탁운영 선정을 다시 입찰 공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하이스트에듀케이션(대표자 정민찬)이 선정되었음. 그런데 위 주식회사 하이스트에듀케이션(대표자 정민찬)은 주식회사 스마트오토코리아(중고자동차 매매 및 알선업)2020. 5. 4. 상호변경한 회사로 이 사건 입찰 직전에 교육관련 업종을 추가한 회사이며 주식회사 하이스트에듀케이션의 대표자 정민찬은 A가 운영하고 있는 ‘()뉴정직한알카의 대표자임. 결국 A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입찰과정에서 선정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음(A는하이스트라는 유명한 교육업체라고 하였으나, 하이스트 본사에 문의한 결과 안산에는 가맹점이 없으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식회사 한샘레포츠타운산업단지 역시 A 관련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됨. 위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뉴정직한알카임원 K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법무법인 신명은 등기업무를 하는 법무법인인데 A가 선정을 주도했음. 문제는 1차 입찰 때는 탈락했던 법무법인으로 갑자기 선정되어 위에 언급한 세사기획 기부체납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이 법무법인 역시 리베이트가 의심됨.

관리사무소로 자이 에스앤디라는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이 회사 역시 A가사퇴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등 A 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됨.

2020. 8. 11. A는 입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퇴입장을 표명하였음. 그러나 2020. 8. 19. 사퇴입장을 번복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모두 중단된 상태임. 이는 입주민들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마비시켜 방해하는 행위임. 관리사무소 역시 전단지를 떼는 등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에 개입함.

예비입주자협의회의 회계를 담당한 S는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더불어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음. 공금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처를 명시하고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S의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인 모임이나 활동에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소비패턴을 보여줌. 무엇보다 중간 중간 동일한 영수증을 사용하여 부정한 회계처리를 함.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요구하였더니, 핸드폰을 분실하여 대부분의 영수증 사진을 분실하였다는 말로일관함. 공금의 사적유용과 회계부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㉒  A는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선정하면서 시중가보다 훨씬 작은 계약단가 600원에 계약함(환경부에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지역의 재활용품 수거 계약단가는 1,465원으로 나타남). 이는 이 자체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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