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고 ] 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려는 안양시의회 / 임호영 변호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20 [16:24]

        

    [ 기 고 ]      

 

            또 다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려는 안양시의회

                                        

                                         임    호    영       변   호    사

                                                          ('국민의 힘' 안양동안갑 당협위원장 ) 

 

 

더불어 민주당이 최병일 의원을 임시의장 후보로 추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부의장은 선출조차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한 의장 직무대행이 본회의를 소집하여 부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52조의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선출할 수 있을뿐이다. 현재 안양시의회의 상황은, 의장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부의장은 그렇지 않다. 부의장은 선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선출된 이후에라야 사고를 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되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출된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하여 선임의결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안양시의회가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법을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적 근거 없는 임시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여 안양시의 예산을 심의하여 통과시킨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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