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추미애 스캔들 /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17 [20:37]

 

 [ 기 고 ]

 

                                                         추 미 애  스캔들

추미애 아들 사건이 이제는 온 나라를 법집쑤셔놓은 듯 FACT와는 상관없이 진영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정국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피말리는 싸움에서 고통을 받고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국민과 이를 덮고자하는 집권여당 및 지지세력 간에 피터지는 논쟁을 벌리고있는 것이다.

추미애 아들 사건은 간단한 사건인데도 지난 1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을 맡고있는 동부지검은 은폐하려다 들통난 것이라고 총공세를 펴고있는 국민의힘과 FACT와는 상관없는 정치공세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속에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및 집권여당 등과의 한판 승부를 벌리고 있는 것이다.

소생은 소령으로 예편 사무관으로 임용 국방부 근무를 시작 산업자원부, 공업진흥청, 특허청 등을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1급으로 명예퇴직하여 지금은 조그만 특허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의 입장에서 비교적 다양한 경험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발버둥을 치고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및 집권여당 패거리들을 비판하고자 한다.

1. 사건의 발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아들 서00가 미2사단 카투사에 근무할 당시 서00의 휴가 청탁, 자대배치
청탁, 통역병 선발 청탁에 관한 사건이다.

서00의 휴가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차 병가: 2017.6.4~6.14 10일간

제2차 병가: 6.15~6.13 9일간

제3차 개인년가: 6.24~6.27 4일간 총 23일간 휴가

여기서 쟁점은 1차병가시 군의관의 군병원에서도 치료가능하다는 소견서가 있는데도 본인이 원하니까 민간병원 치료를 위해 병가를 허가했고, 진단서는 사후에 제출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서00은 카투사  입대 전에 오른쪽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왼쪽 무릎이 다시 아푸기 시작해 진단서도 없이 병가를 냈다는 것인데 카투사는 휴가 외에 금토일 외박이 허용이 되는 등  외출외박 및 휴가가 비교적 자유롭기때문에 외출 외박 시에 얼마든지 민간병원 진단서를 뗄 수있기때문에 여기서부터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제2차 병가에서도 병가 마지막 날 추미애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병가가 연장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청탁이고 직권남용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도 무릎 수술은 죽을병이 아닌데도 병가연장을 하려면 사전에 본인이 직접 택시 등을
타고 자대에 복귀해 허가를 받으면 될 일을제3자를 통해서 부탁했는지가 문제이다.

제3차 개인년가에서도 자대 당직병 현 병장이 25일 점호 시에 서00이 미귀했다는 보고를 받고 서00에 직접 전화해 즉시 복귀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 상급부대 대위라는 사람이 찾아와 휴가처리한 것이므로 미귀로 보고하지말라고해서 처리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마찬가지 무릎 수술은 죽을병이 아닌데도 병가연장이 필요하면 사전에 본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 택시  등을 타고 자대에 복귀해 연장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도 부모가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 휴가연장 허가 권한이 없는 상급부대 대위가 나타나 휴가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

2. 보좌관 및 추미애가 전화해 휴가연장 등을 한 것이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이다.

기존 형법 제130조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않은 부정청탁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법에서 부정청탁의 사례를 14가지로 규정했는데 열한번째로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아들 문제로 추미애  보좌관이나 추미애가 직접 국방부 등에 휴가, 보직 등에 대해 민원을 넣었거나 부탁했다면 제3자가 부탁한 것이므로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본다.

당시 집권당 대표 보좌관이나  대표가 신분을 밝히고 아들 휴가 연장에 대한 문의만 했다하더라도 문의를 받은 군인이나 공직자는 외압으로 느끼지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일자가 2016년 9월 28일임으로 2017년 6월 당시 서슬이 퍼런 집권당의 당대표 특히 판사 출신 추미애도 자기 자식으로 인해전화하는 것은청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탁했는지 모를일이다.

2. 추미애, 문재인 청와대 및 집권여당의 조직적인 은폐시도 여부

며느리 구박에 있어서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편드는 시누이가 더밉다는 말이 있다.

정의의 구현 나아가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집권당 대표로 있을 때 벌어진  자기자식의 맹목적 사랑으로 빚어진 일을 가지고 특히 야당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가지고 아몰랑 일변도로 축소은폐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제2의 조국 나아가 조국보다 더 사악하고 죄질이 나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에 올인하면서 자기 아들 사건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을 초토화시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이 시대의 최고국정농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피의자 소환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가운데 사건은폐에 앞장서고있는 지검장 등을 승진시키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검사는 좌천시킨다면 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말이다.

참고인 당직사병 및  부대 상사 조사에서 추미애 보좌관 및 상급부대 대위의 외압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누락시킨 것이라는든지, 삼성병원 압수수색을 못하게 했다든지, 피의자 조사에 앞서 변호인을 먼저 불러 논의했다든지,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않았다든지, 국방부 차관과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  등을 만나 사건 은폐 당정협 논의가있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의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특히 추미애 호위무사로 등장한 더불당 우상호, 설훈, 정청래, 김종민, 김남국, 황희 의원 등의 편들기 발언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있다.

부정선거에 의해 180석을 확보한 더불당의 원내대표의 오만한 태도, 전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놓고 법안 축조심의도 없이 부동산 3법, 공수처법 등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집권 더불당의 오만한 태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추미애 등 국무위원의 국회에서의 고압적이고 오만한 답변 태도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다달았다.

보수정권에서 추미애같은 장관이 나왔다면 벌써 몇번이라도 쫓겨났을 것이다.

4.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미애 아들의  병역 비리라는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9개월째 해결을 하지못하고 여야로 나누어 싸움을 하고있는 모습은 더이상 볼 수 없다.

왜 우리나라는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도 무조건 진영싸움으로 번져 무조건 편들기 조폭싸움으로 날밤을 세우는가 한탄을 하지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새로이 출발하면 될 일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는 무오류의 완벽성을 내세우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이중적인 내로남불이 더문제이다.

추미애 사태가 일단락되지못하고 유지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종말을 앞당길 것이 뻔하다.

하루빨리 추미애를 사퇴시키고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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