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 힘' 의장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효력정지 결정 입장문 발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16 [07:08]

 

 

[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지난 73일 불법 선출된 안양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효력정지가 인용된 결정통지문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9월14일 송달됐다.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481항 무기명 비밀 투표원칙을 위반하여 의장 선임의결을 논의•담합하고 실행한 불법사실이 소명되어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으로 '국민의 힘' 교섭단체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내용 이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의회민주주의 역행과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위한 위법과 횡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담은  판결이다.

 

15일 '국민의 힘'  교섭단체는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변명과 불법의 합리화를 지양하고 의회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교섭단체간 협의을 통한 원점에서의  원 구성 논의를 요청했다. '국민의 힘'은 입장문에서 양당이 참여하는 복수협의체 '(가칭)안양시의회정상화 협의회' 구성도 제안했다.

 

15일 오전 발표된 '최우규'의원의 ' 의장및 상임위원장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 여부가 불분명하고,오후 4시부터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잎으로 시의회 운영에 뚜렷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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