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 불법선거및 상임위원장 선임무효 확인소송 의 "의결 효력정지" 결정 임박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02 [13:03]
  •  

 

[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지난 20년 7월3일  실시된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한  ' 의장  선임의결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결정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14일 부터 제260회 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불법선거로 선출된 의혹이 있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것이 안양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 의장 선임의결및상임위원장 선임 무효와 선임 의결 효력정지 결정 "사건은 지난 7월20일에 수원지법에 제출됐다. 사건은 제2행정부 ( 부장판사 서형주, 주심판사 곽동준 )에 배당됐다.

 

피신청인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변호사 한석종외2인이며 ,신청인대리인은 '법무법인 경원' 의 임호영 변호사다.

 

소송을 제기한 미래통합당과 변호사에 의하면 지난 8월말경 재판부에  '녹취록 (전문)과 녹취파일 (민주당 의원총회 회의록 전문), 언론기사등 증빙,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8월12일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시의원의 심문이 있었다.

  

확인에 의하면 피신청인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사전에 모의한대로 특정부분의 위치에 기표한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란의원 제외). 최대한 민주당 의원 2명이 불복한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장투표 결과는 정맹숙후보 12표, 임영란후보 9 표였다.  

  

특정 위치 기표는 10표로 잔여 기표 2표와 임영란후보 기표의 본인을 제외한 2명의 기표 의원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당론에 불복한 의원을 특정하고 곤혹스런 설왕설래가 진행중이다. 이탈의원에 대한 후유증은  8대 의회 임기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사건과 같은 의장 불법선거 무효소송에서 의장선출이 무효화된 사례는 공주시의회 (2016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 ), 서울시 강서구의회 ( 2010년 7월)등 3~4건의 사례가 있다. 

 

안양 시민사회에서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안양시의 위상과 시격 (市格)이 상승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