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발암물질 검출 아스콘 공장, 학부모등에 372억대 손배소송 제기

발암물질 검출 '제일산업 ', 건연모 대표에 악의적 억대 손배소송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9/01 [17:06]

 

 

[ 미디어투데이/ 안양 = 안상일 기자 ]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낳은 안양의 한 아스콘공장이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아스콘ㆍ레미콘공장은 전국에서  가장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과 가까이 있어 악취와 비산먼지로 수십년간 학부모들의 원망을 듣던 곳이다. 

 

특히 2017년 3월  경기도의 대기정밀조사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확인돼 조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교육환경보건법상 학교 앞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장가동을 다시 허가 받았다.

 

이에 연현초 운영위원장이었던 A씨는 경기도명예환경감시단과 안양시 명예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며 학부모들과 함께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건연모 ( 건강한 연현마을 위한 부모 모임  약칭)를 결성하여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부처에 민원을 제기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장이전및 공공개발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아스콘공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공장을 재가동하고 민원에 앞장선 학부모등에게 372억원의 영업손실매출을 물어 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발암물질을 내뿜는 공장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있다면 어떤 부모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전학을가고 이사를 간다고 해결되지 않겠지요. 공장 가동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을 받는 어린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공장이익보다 아래인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A씨는 항변했다

민원을 제기했던 건연모 대표 A씨는 지역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공로로  2018년과 2019년 경기환경대상과 안양ㆍ군포ㆍ의왕 환경지킴이 시민상을 받았다.

취재기자는 9월1일 담당부서 책임자와 담당자를 만나" 제일산업의 감정적, 이기적 처사에대해 해결방안과 전망에 대해 문의한바 열절한 노력으로 좋은 결실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 는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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