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관련 사실조회및 문서 제출명령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6/05 [08:03]

 

▲ 석동현 변호사    © 사진 = 뉴데일리 캪처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관련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 명령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대리인단(대표 석동현 변호사)은 오늘(2020. 6. 4.) 대법원에 소송진행에 필요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추가증거 보전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디지털 증거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분류기, 서버가 핵심적인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소송대리인단은 변론 준비서면을 통해 이번 총선이 1) 외부에서 만들어진 표의 유입 증거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2) 고도의 디지털적 방법을 동원한 조작의 흔적이 수치 자체에서 역력히 드러나며, 3) 안전하고 확실한 종이 투표지의 관리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려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개표 전에 사전투표지가 부정 혼입된 흔적과 개표 후 봉인 훼손이 다수지역에서 벌어진 현실 때문에 선거무효 주장의 검증은 단순히 투표지의 수개표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정확한 재검표를 위해서라도 디지털 투 개표 자료에 대한 병행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투표지 분류기를 거친 모든 투표지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파일과 종이 투표지를 1대1 대조하면 적어도 개표 후에 부정 투입된 투표지는 가려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개표 전에 부정 혼입된 사전 투표지는 가려내기 힘든 문제가 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사전투표자의 경우, 투표 당시 제시한 신분증명서가 투표 당일까지 보전되었다가 파기되는데, 이 파일의 백업본 숫자 및 분포와 사전투표지 숫자 및 분포를 대조한다면 개표 전 부정 유입된 표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제는 대법원의 의지이고, 또한 디지털 방식으로 크게 바뀐 투 개표 환경에 대한 이해이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의 조작을 의심하는 국민들은,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사전투표 QR코드 생성프로그램 등 투개표 전자장비 및 자료에 대해 전면적인 공개 및 포렌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이 증거보전에 관해 취하는 태도를 보면,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 종이자료 외에 전자장비 및 자료에 대한 보전은 거의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이들의 요구 전체를 들어줄 순 없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투표지 이미지와 사전투표자 숫자 파일에 대해서조차 조사를 거부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핵폭발처럼 증폭될 수 있다.

 

"국민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되지 못하는 선거용 전자장비라면 우리에게 그 어떤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

 

오는 현충일인 토요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무효소송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풍이 될 구름 한 조각이 아직은 바다에서 조용히 회오리치고 있다.

 

첨부 : 1. 문서제출명령 신청요지

       2.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신청 요지

 

                                 2020년 6월 4일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

                 대표 변호사 석동현 외 변호사일동

1. 문서제출명령 신청요지

 

 선관위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원에 신청

 

 제출요구내역

-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 분류기 내장 프린터와 내장 노트북, 외부 연결 노트북, 계수기, 투 개표시스템 운용 서버, 투표용지, 봉인 도장, 봉인지 및

봉인테이프, 투표함, 잉크 등에 대해 사양, 설계(구조), 지침 등 관련 문서 제출 요구

 

-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전투표자 신분증명서 일부 전자적 이미지 저장본 백업 파일, 통합선거인명부 {각 날짜별로 구분하여 1) 연수구로부터 선거전에 받은 명부 2) 4월10일 투표마감시간 직후의 명부 3) 4월11일 투표 마감후 명부와 4) 최종개표 후 선거결과 확정된 명부 각각} 등 제출 요구

 

-  기타 객관적인 선거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함

 

 

 

 

2.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요지

 

 한틀시스템 (선관위에 전자장비 등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관련 사실 조회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원에 신청

 

-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 분류기 내장 프린터와 내장 노트북, 외부 연결 노트북, 계수기 각각에 대해 부품 확인, 상세 사양,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구조 안내서, 사용 이유 해명 등을 요청

 

- 특히 분류기 내에 초고성능 칩 2개{슈퍼컴퓨터급 ARM과 소프트웨어 변칙 조작에 최적화된 Sea of gate(자일링스)}와 각종 유에스비 포트 등을 탑재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함

 

- 개표당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출 요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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