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

건축주 재산권 보호··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5/14 [09:31]

군포시청


[미디어투데이] 군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법적 유효기간내 착공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놓쳐서 건축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권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직권취소 사전절차 공문을 통보받은 후에야 허가기간이 만료됐다을 알게 되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군포시는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발송 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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