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 "이필운" 후보 , "사전투표용지 불법촬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 및 단톡방" 선관위 고발(수정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0/04/12 [08:59]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소,고발등 다수의 사법적 움직임이  있을것으로 추측된다.

 

  4.15 제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10일, 11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후보를 지지하게 할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불법촬영 후 공유하고 지지를 호소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어 미래통합당 만안구 국회의원 이필운 후보는 강득구 후보와 카카오톡 개설자 (성명 불상)을 안양동안선관위에 고발조치 하였다. 

 

선관위 고발은 11일 오후 3~4경에 이뤄졌으며  검찰에는 연휴관계로 13일 (월) 오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있다. 제166조의2 위반시 무효표로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241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자가 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방은 1,1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 만안구에 출마한 강득구 후보자란과 더불어시민당란에 붉은색 도장을 찍고 카메라로 촬영한 후 카카오단체톡방에 공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포착된 것이다. 강득구 후보측은 개인적인 일탈로 강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있다.

 

이 불법행위는 한 명이 아닌 다수 (4명 이상)가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이필운 후보캠프 주장 ), 만약 이것이 개개인의 불법행위로 국한된 것이 아닌 강득구 후보 캠프 측과 관계가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후보는 월판선  신설역 유치문제로 갈등중인 석수동과 박달동 주민들의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 받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불법촬영에 대한 불법선거 혐의로 도덕성과 불공정의 치명타와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수사의  법망을 피할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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