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 광명동굴" 과 " 시민공청회" 그리고" 양기대 " 시장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7/08/06 [22:19]

 

   안상일  대표기자

현재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 ( 이하 '도시공사'라 함)" 설립및 사업 운영에 관한 논란으로 뜨겁다.

 

특히 지난 8월1일에는 도시공사   핵심사업인 광명동굴 개발사업을  사업 영역에서 제외하고 "보금자리 사업 (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사업 ) "을 대체 사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광명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되므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도시공사를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 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더구나 시의회는 "광명동굴 개발사업 외에도 동굴 관련 위탁사업도 광명도시공사 사업에서 제외"시키므로 동굴 관련 사업은 완전히 도시공사에서 분리 됐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명시의 100년대계'를 위한 광명동굴및 주변 개발사업을 "발목잡는 의회"라고  비난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되는등 연간 14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 시의원들의 역점사업에 대한 '흠집내기와 시정 발목잡기'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광명시는 작년  85억의 수입과 142만의 관광객 방문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관광객 150만, 세외수입 120억 , 일자리 창출 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동굴및 주변지역 55만7천535m2 (17만평)의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7월4일 서울 삼성동 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에서 200여명의 국내 유명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사등 투자자및 관광업계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광명시는 투자설명회후 동굴 개발에 대한 유명 개발투자자들의 관심과 문의, 사업현장 방문 요청등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의 입장은 지난 8월3일 광명시의회 (일부의원 ) 입장표명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도시공사를 광명동굴 '출구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양기대 시장의 224회 시의회  질의 답변과정에서 확인됐다. 따라서 광명동굴 운영 전반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시의회는  지난 6월1일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공청회"등을 실시하는 조건 (?)으로  조레를 통과시켜 주었다.

 

그런데 집행부는 6월30일 " 시민공청회"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간주하여 진행했다. 따라서 시의회의 '권능'과 시민 소통을 무시한 "시민공청회"  결과를 납득 할수 없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시민공청회'가 구성,개최 되어야만 한다.

 

셋째 광명동굴의 투자및사업성에 대하여 모 시의원은 2016년 12월20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동굴에 국,시,도비가 약 2천억원이 투입또는 투입될 예정 (2018년 까지 계속비 포함 ) 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매년 200~300억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8월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투입 예산이 820억이며 이중 시비가 570억원, 국,도비가 250억이 집행됐다고 공개 했다.

 

따라서 모 시의원이나 광명시 둘중 하나는 허위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다." 진실"에 대하여는 시민공청회나 시의회의 특위,상임위,시정질문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만 한다. 물론 허위 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주장 당사자에 있다.  광명시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만 한다.

 

넷째 도시공사 설립의 근거인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자료에 2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 회계처리기준에 대행사업은 매출로 계상할수 없다는 시의회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종량제봉투'판매액 42억을 포함할  경우 21억의 흑자가 아닌 21억의 적자로 보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21억의 수익을 기초로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을 주장한 근거는 " 빈약 "하다. 허위 수치를 제시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시의원과 시민에게 거짓 제공한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시의회의 입장은 적절하다. 

 

이번 광명동굴 개발사업의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을 보면서 쌍방에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갖일것"을 당부한다.

 

광명동굴은 광명시의 입장에서는 "가뭄끝의 단비"와 같고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인 수익도 상당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성의 관점에서 과잉 투자나  과도한 부채등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광명시 "양기대"시장에게 " 광명시 관광활성화및 지역 발전 특구지정 타당성 검토",  "광명동굴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 "광명동굴 투자분석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용역 "( 3개 용역비 총액 2억2천만원 )등의 용역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사업 추진을 완만하게  처리할것을 권고한다.

 

또한 시의회의 도시공사 운영 조례개정이 "날치기"라는 주장과 "재의 요구"  할것이라는 광명시의 입장은  "심사숙고" 되어야만 한다.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는 불행한 사태는 양기대 시장에게는 "치명적'일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겠지만  과잉 투자 논란, 시의회의 광명동굴 사업의 문제 제기, 시민과의 소통부재 등은 양 시장이 해결 해야할 "숙명적" 과제다. "소통과 협치"야말로 광명시의  위상과 발전, "양기대" 시장 개인의 "좀 더 나은 미래" 를 위한 포석으로 보아도 손색이없는 "최선의 선택"이다( 광명 = 안상일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