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 선정

하남시, 징수전담팀 설치 및 체납자의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적극행정 인정 받아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0/01/13 [10:36]
    하남시

[미디어투데이] 하남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과태료·변상금 등 체납률이 높고 관리가 필요한 행정제재 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세외수입 징수율 증감, 체납액 축소 노력도, 과오납 축소 노력도 등 3개 분야의 총량지표와 징수전담팀 설치 등 운영에 대한 정책지표를 가점 지표로 분석했다.

하남시는 2017년 7월 11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조직하고 각 부서에 산재된 체납액을 세원관리과에서 인수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으로써 지난해 체납액 62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길용 세원관리과장은“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하남시의 세외수입 체납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의식 고취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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