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홍보기획관등 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2/25 [20:42]

 

     

[미디어투데이] 안양시 지역신문 D언론사 대표는 안양시  A홍보기획관, B언론팀, C 홍보주무관 3명을 23일 오전수원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업무상 취득한 D언론사 대표의 개인정보를 안양시에 출입등록한 언론사에 본인의 동의 없이, 블라인드 처리 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5호와 제 59조 제2호에서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악용 될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으며, D언론사 대표는 신변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 안양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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