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이화영' 선고와 관련하여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6/09 [18:0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 드립니다]

 

 
○검찰은 2022. 10. 14.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2023. 3. 21.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하고, 2023. 4. 3. 증거인멸교사죄로 추가 기소하여,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 총 5회, 공판기일 총 63회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오늘(6. 7.)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그리고 추징금 합계 3억2,595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의 1억700만원 뇌물수수, 2억1,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불법 대북송금에 의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중형 사유로 ①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도 장기간 문제의식이 없었고, 오랜 기간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②수백만 달러 밀반출에 가담하는 등 외교 안보상 문제를 발생시킨 점 ③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설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였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을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②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불 대납과 관련하여, 이재명 도지사가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피고인이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김성태를 통해 2019. 5.경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성태의 800만불 대납 동기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①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화영의 도움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분명한 점 ② 나노스 IR 자료에 계약금 관련 내용이 있으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단어라고 진술하고, 당시 쌍방울이 사업권의 계약금을 지급할 단계도 아니었던 점 ③김성태가 주가 상승을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등 무모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리호남이 쌍방울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하였더라도 이는 리호남의 내밀한 자체 대남공작에 불과하여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진정성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상세한 판결이유가 설시되었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제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불이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여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불법 대북송금에 관하여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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