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취재] 이재준 더민주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매일 아침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로 지역 사회 반향 일으켜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9/11/21 [09:58]

▲ 이재준 더민주 수원갑(장안)위원장 공수처 1인 시위 사진.     © 사진 = 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


1. 공수처 설치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 ?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시대적 과제이자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됐다. 국민의 요구가 강력한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세력들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상정조차 위법하다고 한다. 또한 공수처에 대한 가짜뉴스 등 사실 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선동하는 세력들도 있다. 이를 바로 세우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2.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

 

대한민국을 더 이상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로 방치할 수 없다. 최근 5년 간 우리 국민의 범죄 기소율은 40%인데 반해 검사의 기소율은 단 0.1%에 불과하다. 검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검사를 수사할 사람이나 기구가 없다. 정치검사, 떡값 검사, 부패검사, 스폰서검사, 성추행검사들 죄지은 검사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검사든 재벌 총수든 평범한 국민이든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만 한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검사는 빼고’라는 말이 다시는 나와선 안 된다.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공수처 뿐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특권 해체 뿐 아니라 검찰 또한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다. 

 

▲ 이재준 더민주 수원갑 지역위원장     © 사진 = 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


3. 공수처는 새로운 사법 권력이라고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할 만큼 검찰 권력의 독점이 심각하다.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을 만드는 격이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한국 검찰이 가진 권한부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공소취소권, 수사종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 지휘권,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등 이런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공수처라는 유례없는 처방을 통해서라도 검찰이 독점한 권한을 나눠야 한다.

 

4. 공수처법을 국회의장이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해 ? 

 

국회의장께서 여러 의견과 사례를 종합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에 체계․자구심사 90일을 생략하고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180일 이후인 10월 29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90일을 더해 1월 29일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찾으셨다고 보고,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시간 끌기는 중단하고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하길 바란다.

 

▲ 이재준 더민주 수원갑(장안) 위원장 공수처 1인 시위 사진     © 사진 = 수원시인터넷기자단 공동


5. 공수처법 통과 가능성은 ?

 

2016년 촛불 때도 “탄핵이 진짜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대통령 탄핵을 이뤄냈다. 적폐동맹은 끝까지 공수처에 반대하겠지만,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모인다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수원시민들께 호소 드리고, 힘을 보태겠다.

 

6. 앞으로 1인 시위 일정은?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계속 할 예정이다. 매일 아침 7시 10분부터 8시 20분 까지 진행 중이다. 월요일엔 북중 사거리, 화요일 정자동 사거리, 수요일 성균관대 역 앞, 목요일 중부경찰서 사거리, 금요일 북수원지지대고개 앞, 토요일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하고 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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