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럼 >"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상생(相生) 의 해법은 없는가

생태보존과 정치적(?) 주장은 진정 주민의 뜻인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1/17 [00:53]

 

 

 [ 미디어투데이 ]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 (?)을 계속 하고있다.  

 

화성시는 지난 10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수원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화성시 범대위'가  밝혔다.

 

 한마디로 무슨 이유가 됐던간에 화성시 '화옹지구'로의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절대 받아드릴수 없다는 강경한 의지 표명이다.

 

'수원화성 군공항'의 역사를 보면 군공항은 일제시대에 건설되어 1954.10월 미군으로 관할권이 이양된후, 현재 미군과 공군 ( 공군 제10 전투비행단)이 배치되어있다. 행정구역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이다.

 

'수원화성 군공항'은 수원비행장 (4,869,834m2 ), 탄약고 (화성시 ,1,073,049m2 ), 체력단련장 ( 351,258m2 )과 관사 (33,275 m2)로 구성 되어있다. 

 

 군 공항 건설당시에는  도시 외곽으로 황량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도시가 팽창하고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군 공항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더구나 군 공항 시설 협소와 노후화에 따른 비행훈련 제약등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탄약고및 각종 안전사고에 기인한 수십만 주민의 위험노출, 소음피해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금 가중 문제점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에는 '인천,김포공항'의 여객 수송 능력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에 근접한 지역에 민간공항 건설 문제가 대두 되고있다. 민간 공항 신설 후보지로 자연스럽게 군 공항 이전 공항후보지에 '민, 군 통합공항'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것이 현재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어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7년 2월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간척지 '440만평을 선정했다. . 기존' 수원화성 군공항 (약칭 수원 군공항 )' 부지는 160만평이다.  

 

이때부터 화성시는 격렬한 반대 집회를  국회, 국방부, 화성시청 (시의회), 수원시청 등지에서 감행했다. 당시 채인석 시장은 " 시장직을 걸고 끝까지 막겠다" " 퇴임후라도  지역 선배들과 함게 화성시 이전을 막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전 반대 집회에는 '꽃상여 ' 퍼포먼스까지 등장했다.

 

군 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군공항이전법 ) " 에 의하여 추진된다. 이전 대상지역은 수원,대구,광주등이다. 이전 사업은 " 군공항 이전 건의 (종전부지 지자체장 ), 이전건의 타당성검토 (국방부장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국방부장관) , 이전 후보지선정 (화옹간척지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주민투표/ 유치신청 (이전후보지 지자체장 ), 이전부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의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에 창설된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담당하며 이전사업단 수행 업무는 " 1. 이전관련 정책수립, 2.이전 건의서 접수 평가및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3.이전부지 선정위원회및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운영과 관리,4. 이전사업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등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경기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 군공항이 이전되면  서부권지역은  " Auto IT클러스터, 융복합첨단산업단지, 문화복합 스마트시티, 매향리 복합휴양관광지, 궁평관광 레저타운,  농축산바이오 단지"등 8개 단지가 어우러진 거점도시로 변모 될것이다

 

그러나  화옹지구 화성호 일대는 습지보전및 천연기념물과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서식 하여 생태계 보고로 주목 받고있어 군공항 이전에 화성시는 반대 하고있다. 지역개발과 생태계보존이라는 목표는  상반된 추진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그간 군공항 이전의 큰 걸림돌이었던 소음문제는 수원 군공항보다 2.7배 크게 건설하여, '소음 완충지역 확보와 내륙이 아닌 바다로 이착륙방향이 변경'되어 소음과 고도제한 피해가 대폭 감소되는 효과로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의 '어정쩡한'  업무추진으로 이전 예비후보지가 선정된 이래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답보상태다. 지난 11월7일에는 수원 광주,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방부 정문앞에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연합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는 '군공항 이전수원시민협의회,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공항 이전 광주대책위원회'등 3개시  700여명이 참가했다. 3개 연합단체는 이전사업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화성시범대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수원시청 정문앞에서 '민,군통합공항' 선전을 규탄하기 위해 " 수원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하라" 고 '1인시위'를 진행 하고있다. 12월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의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 결과의 전면 백지화와 '민,군통합공항 ' 주장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국가 백년대계 (百年大計) 를 위해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상생의 해법' 을 도출해 내야만한다 .

 

첫째 수원과 화성 두 도시의 시민과 공직자 상당수는  학연, 지연,혈연 등으로 얽혀있다. 군공항 이전으로 불편한 관계는 이제 '단절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둘째 군공항 이전은 화성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인구,경제적 가치, 지역민의 소득증가, 서부권  경제활성화와 서해안 가치를 높이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특히 매향리 와 궁평리 휴양지와 관광지개발, 에코팜랜드, 경기화성 바이오밸리등은 서부권 개발의 시발점이 될것이다.

 

셋째  군공항 이전을 하더라도 화성호 습지의 생태보존과 철새 서식지, 멸종위기종 서식등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공항 이용객이나 외래 관광객들의 관심과 관광으로 투자가치는 상승될것이다.

 

넷째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있는 원자력발전 축소와 태양광 발전 증가에서 보는것과 같은  역설적인 환경보호 ( 과대포장된 생태습지 보존등) 는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서부권 주민들의 군 공항이전 찬성 시민들의 모임 (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 화옹지구 군 공항유치위, 군공항이전 찬성 서부권 발전위) 의 건의와 제안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원시와 화성시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활주로 확장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와 조정으로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것이다. 

 

일곱번재 군공항 이전의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않는 공정과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소신있는 업무처리로 군공항 이전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한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두 도시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질것이다. 

 

여덟번째 위의 모든 상생 방안의 중심에는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 있다.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인 정치인이라면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로 시민을 위한 진실된 상생(相生)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해결 해야만 한다. '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의 상생의 해법이 그 모습이 드러날 날을 기대해 본다 ( 정치부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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