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출자동의안 관련 사실왜곡한 강득구의원과 민주당만안지역위는 사죄하라 (전문)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2/15 [06:29]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2월 6일자 성명서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박달스마트밸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사실 왜곡에만 혈안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안양만안지역위원회는 안양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지난 5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다수가 반대를 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안양시민의 염원”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에 반대”했다며 “안양시민 앞에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요, 국민의힘 의원과 안양시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의 주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우리 안양의 미래 100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박달동 일원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軍 시설, 약 100만평에 이르는 지상탄약고를 지중화하여 재배치하고 가용부지를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안양시는 현재까지 관련 정부기관인 국토부, 국방부와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밝혀 오면서, 이번에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해 위험성을 줄이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공공과 민간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에 안양도시공사가 공공시행자로의 지위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회사에 50% 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와의 협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의안에는 그들의 계속된 거짓이 숨어 있다.

 

첫째, 안양시의 주장처럼, 국토부 국방부와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건가? 결론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이란 것이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과 그린벨트 1, 2급지 해제,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관건이며,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도 요원한 상태이다.

 

또한 그린밸트 1, 2등급지가 해제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탄약고 지하화로 해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이 역시 사업부지의 축소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 안양시민의 혈세를 들여 25억 규모의 출자를 감행하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둘째, 아직까지 민간사업자인 삼성증권컨소시엄과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설립하여 시민의 혈세를 쓰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 어떤 해명이나 대안도 없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 건을 제출하고 통과시킨 안양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안양시민 앞에 명백히 해명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동의안에 국민의힘 다수 시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안양만안지역위원회는 오히려“이것은 국민의힘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해 계속 반대해 온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다.

 

안양만안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4년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결실이 있었나?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사전의 당론채택 등 일체의 조율행위가 없었음을 천명하며,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원의 정당한 역할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안양시의회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압력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는 더 이상의 그릇된 작태를 당장 멈춤은 물론, 안양시민 앞에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본 회의때 발언한 바와 같이 박달동 주민을 넘어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성공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오직 안양시민을 위한다는 한뜻으로, 더 이상의 거짓 없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현실적인 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언론에 발송한 성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이 자리에 참석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득구 의원에게 경고하며, 2022년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 중 누구의 기자회견이 정치적 마타도어인지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개토론에 응해서 안양시민들게 해당사업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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